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동성간 강제추행, 성적 의도 없다는 주장 기각하여 검찰 송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동성간 강제추행, 검찰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동성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 우선순위 : 동성 간 행위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의 장난 논리 반박
☑ 결과 :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술기운을 빌려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노골적인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했으나, 가해자는 "친구 사이에 왜 이리 예민하냐", "장난인데 뭘 그러냐"며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가해자는 "동성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동성간 강제추행 취급은 유난이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법적으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
동성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전형적으로 친밀감의 표시나 동성 간의 장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범죄 혐의를 회피하려 합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법리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동성 간의 행위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명백히 침해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 자극이나 만족이라는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정황 증거의 법리적 구성
해당 동성간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분위기상 다들 웃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영웅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와 가해자가 사과하는 척하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동석했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장난이라는 가해자의 진술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경시하는 태도임을 지적하며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역이용했습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피력
수사 초기, 수사관이 이성이 아닌 동성간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영웅은 의견서를 통해 동성 사이라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확고한 판례의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모멸감은 동성 간이라 해서 희석될 수 없는 실체적 고통임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장난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범죄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경찰은 영웅이 제출한 법리 검토와 증거 자료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었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가해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성간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남자끼리(혹은 여자끼리) 뭘 그러냐는 주변의 시선이나 가해자의 장난이라는 핑계 때문에 피해를 참고 넘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본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죠.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결코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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